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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목진료를 직접 하려면 긴급방제 경우에만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자체 수목진료 예외 축소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무병원 등록 없이 수목진료를 상시로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수목진료 나무병원 등록 없이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어요.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수목진료
나무의 병이나 해충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에요. 이 법에서는 나무병원에 등록한 사람만 하도록 원칙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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