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목진료를 직접 하려면 긴급방제 경우에만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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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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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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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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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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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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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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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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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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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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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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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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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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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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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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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자체 수목진료 예외 축소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무병원 등록 없이 수목진료를 상시로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수목진료 | 나무병원 등록 없이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어요. |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수목진료
- 나무의 병이나 해충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에요. 이 법에서는 나무병원에 등록한 사람만 하도록 원칙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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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수목진료제도 도입 초기에는 나무의사 배출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었으나, 현재 나무의사가 1,700여 명 이상 배출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ㆍ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되,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진료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함(안 제21조의9제4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나무병원 등록 및 수목진료를 수행하는 주체와 수목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방식도 함께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목진료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진료하려면 긴급방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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