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이 명확해지고 나무의사·나무병원 이력 정보 관리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46호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목진료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어떤 행위가 수목진료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목진료
나무에 생기는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예방과 치료를 하는 일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정의와 대상이 더 분명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