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이 명확해지고 나무의사·나무병원 이력 정보 관리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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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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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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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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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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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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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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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46호-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
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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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목진료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어떤 행위가 수목진료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수목진료
- 나무에 생기는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예방과 치료를 하는 일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정의와 대상이 더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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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ㆍ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9, 제21조의11, 제21조의13, 제21조의15, 제21조의16, 제54조 및 제5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사업자, 나무의사 등 수목진료 기술인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조경·수목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목진료를 하려는 자는 나무병원 등록 등 현행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요건과 관련 정보 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이라,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공포된 법령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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