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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사유림 산주가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신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게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조문으로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업직불제 지원 대상 사유림 중 경영림만 대상으로 한정 보전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제도 마련 필요(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기능
산림이 수원 함양, 재해 예방, 경관 제공처럼 많은 사람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기능을 말해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누리는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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