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와 장치·부품에 기령·내구연한 기준이 생기고 감항증명 유효기간까지만 운영해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7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항공기 기령 및 내구연한 규정화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기령과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신규 규정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