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사태 우려 시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에게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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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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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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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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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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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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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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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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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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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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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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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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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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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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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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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의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제안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에요. 이 법안은 산사태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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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받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과, 정보를 제공하는 산림청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가결될 경우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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