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소 징역이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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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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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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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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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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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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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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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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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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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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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
위원회 심사10.242024.10.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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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처벌 상향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의 징역형이 5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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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산불은 피해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산불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서 7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1항).
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3항).
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벌을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4항).
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산림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유자 여부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지므로, 자기 소유 산림과 타인 소유 산림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풍등 등 소형열기구 비행 제한 기간을 지켜야 해요. 산림 내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징역형(타인 산림 7년 이상 15년 이하, 자기 산림 3년 이상 10년 이하, 타인 산림으로 번져 피해를 준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산림 내 화기 사용, 풍등 날리기, 흡연 등 행위는 과태료(최대 2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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