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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조항이 이 법에서 빠지고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재난 규정을 새 법으로 옮기는 개정이에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련 조항을 이 법에서 빼서, 같은 내용이 「산림재난방지법안」과 겹치지 않게 정리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목적(제1조) 목적 조항에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내용이 삭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재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처럼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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