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조항이 이 법에서 빠지고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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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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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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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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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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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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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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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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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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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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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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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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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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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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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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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산림재난 규정을 새 법으로 옮기는 개정이에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련 조항을 이 법에서 빼서, 같은 내용이 「산림재난방지법안」과 겹치지 않게 정리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목적(제1조) | 목적 조항에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내용이 삭제돼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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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상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관련 정의들을 삭제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
라. 제3장의 제목을 “수목진료 등”으로 변경함.
마.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바. 제4장의 제목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변경함.
사. 산불의 방지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삭제).
아.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장 삭제).
자.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7조 삭제).
차. 포상 지급 대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조항에서 산림병 해충, 산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9조제1항).
타. 산림항공기 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0조 삭제).
파. 벌칙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3조 및 제54조).
하. 과태료에서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200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산림 및 산림자원의 보호·관리와 관련된 개인, 법인, 기관 등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개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산림병해충·산불·산사태 관련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라, 해당 분야의 기존 의무 조항이 축소되는 방향이었어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현행 의무에는 변동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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