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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과 보호수 관리 기준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제명이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바뀌어요

    산림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까지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명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산림보호법 산림환경보호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물다양성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그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를 말해요. 산림은 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라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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