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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 없이도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목진료 정의를 법에 명확히 담아요

    현재는 수목진료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나무의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해석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목진료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수목진료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설명됨) 수목진료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나무의사
수목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예방과 치료를 맡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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