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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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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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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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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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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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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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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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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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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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82025.09.18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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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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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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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과태료 상향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드나들거나 지나가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통행 과태료 | 2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용어 설명
- 입산통제구역
- 산불 예방이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산림 구역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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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모든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일반 방문객 등이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개정안은 1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요(행정질서벌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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