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에서 산불 예방 행위 제한을 어기면 내는 과태료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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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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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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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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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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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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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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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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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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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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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의적 산불 방화 형량 상향 추진
현행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지만, 초범이나 우발적 방화로 감형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개정안은 고의적 방화에 대해 형량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의적 산불 방화 형량 | 5년에서 최대 15년(원문 표현) | 고의적 방화 시 형량 상향(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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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불 예방, 특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산불 방화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며, 이마저도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방화일 경우 감형을 받는 사례가 허다함. 이에 고의적 방화일 경우 형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산불 방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임.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는 실수에 의하거나 고의적인 발화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100만원 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해 의식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산불 예방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 및 사업자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조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 내 화기 사용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을 지켜야 해요. 이 법안은 해당 조항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고의 방화 관련 형벌은 현행 5년에서 최대 15년 수준이며, 행위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두 제재 모두 상향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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