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암벽에 구멍을 뚫는 등 토석을 훼손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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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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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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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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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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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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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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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
위원회 심사11.022026.1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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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 사유림 소유자가 공익가치 보전 협약을 맺으면 보전지불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산림보호구역 내 토석 훼손 행위 제한 신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암벽에 구멍을 뚫는 등 토석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범위 |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등 금지 | 위 행위에 더해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 형상 훼손 행위도 제한 |
용어 설명
- 산림보호구역
-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행위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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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 및 계곡 내에서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5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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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석의 천공 등 형상 훼손 행위를 하려는 일반 이용자, 등반·레저 활동 참여자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 형상 훼손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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