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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암벽에 구멍을 뚫는 등 토석을 훼손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보호구역 내 토석 훼손 행위 제한 신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암벽에 구멍을 뚫는 등 토석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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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범위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등 금지 위 행위에 더해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 형상 훼손 행위도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행위가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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