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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 사유림 소유자가 공익가치 보전 협약을 맺으면 보전지불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19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도입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가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의무를 이행하면, 그 비용을 지불받는 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보호구역 소유자·관리인 대상 산림보호관리협약(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해당 내용이 삭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보호구역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지정되면 일부 행위가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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