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 사유림 소유자가 공익가치 보전 협약을 맺으면 보전지불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19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12026.03.11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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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암벽에 구멍을 뚫는 등 토석을 훼손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도입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가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의무를 이행하면, 그 비용을 지불받는 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보호구역 소유자·관리인 대상 산림보호관리협약(제10조) |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 해당 내용이 삭제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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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유림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임업직불제는 경영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행의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보호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는 한편,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도입을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 및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보호수 점검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협약에 참여하는 산주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지불금 환수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은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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