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도 처분 전 계약한 수목진료 사업은 계속 수행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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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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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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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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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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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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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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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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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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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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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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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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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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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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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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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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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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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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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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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 근거 마련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어요.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인지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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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기 위하여 나무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수목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고, 법 집행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수목진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8).
나.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목진료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0).
다. 나무병원에 종사중인 수목치료기술자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제1항).
라.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1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 나무병원 개설자 및 운영자,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수목치료기술자, 수목진료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나무병원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응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정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는 신설된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고,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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