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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연계 직업교육 수료자를 고용하면 인건비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8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연계 교육 수료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 인건비 세제지원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 없음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29조의9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교육을 마친 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 과정이에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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