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연계 직업교육 수료자를 고용하면 인건비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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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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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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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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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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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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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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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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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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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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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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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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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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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연계 교육 수료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 인건비 세제지원 |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 없음 |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29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 교육을 마친 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 과정이에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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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의 산학연협력 활동이 교육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에 더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산학연협력 기반 인력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인 중에서,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제를 받으려면 채용연계 과정 수료 여부와 고용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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