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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의 30%를 넘게 주거비를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이 우선 지원돼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전용 주거지원 근거 신설

    지금은 청년이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지만, 청년만을 위한 별도 지원 규정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층 주거지원 규정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안 제1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지원필요계층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주거 환경이 어려워서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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