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의 30%를 넘게 주거비를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이 우선 지원돼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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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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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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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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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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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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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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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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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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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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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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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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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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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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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등 열악한 주택 거주자를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이주지원 대책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청년 전용 주거지원 근거 신설
지금은 청년이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지만, 청년만을 위한 별도 지원 규정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층 주거지원 규정 |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안 제1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주거지원필요계층
-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주거 환경이 어려워서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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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전ㆍ월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누적된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우리나라의 통계 등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이라고 보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비에 대한 보조, 공공주택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 주거지원필요계층(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공공주택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과부담 청년에 대해 주거비 보조 및 공공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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