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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옥탑에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주거 이전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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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옥탑 거주자 추가

    지금은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주거취약계층만 별도 실태조사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도 조사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실태조사 별도 실시 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실태조사
주택이나 주거환경, 가구 특성 등을 조사해서 국민의 주거 상태를 파악하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실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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