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옥탑에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주거 이전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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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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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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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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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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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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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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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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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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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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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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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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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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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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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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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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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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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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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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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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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에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옥탑 거주자 추가
지금은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주거취약계층만 별도 실태조사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도 조사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실태조사 별도 실시 대상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 |
용어 설명
- 주거실태조사
- 주택이나 주거환경, 가구 특성 등을 조사해서 국민의 주거 상태를 파악하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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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대상 및 주거 이전 비용 지원 대상으로 지하층·옥탑 거주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지하층·옥탑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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