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등 열악한 주택 거주자를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이주지원 대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하층 거주자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사는 사람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실태조사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사 대상에 추가(안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실태조사
주거 상태,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을 파악하려고 나라가 살펴보는 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