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등 열악한 주택 거주자를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이주지원 대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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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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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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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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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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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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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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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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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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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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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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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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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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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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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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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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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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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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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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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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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4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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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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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58 · 김정호 2025.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이 주택 외 거처에도 적용되고 유형별로 따로 정해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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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층 거주자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사는 사람이 새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실태조사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사 대상에 추가(안 제16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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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름철 집중폭우에 따른 다세대주택 침수로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고, 다세대주택 화재로 반지하층 거주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지하층 주택은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처럼 주거약자층에 대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주체이며,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사 및 지원의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환경 문제 발생 시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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