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이전 대책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84호-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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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이전 대책 신설
거주자의 안전이나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같은 주거이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제16조의2)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이전 대책 수립 근거(제1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거실태조사 결과나 주거복지센터 상담으로 거주자의 안전·주거환경 문제가 확인되면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주거실태조사
- 국민들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나라에서 하는 조사예요. 이 조사 결과로 문제가 있는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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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법문상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행정기관으로 보이며, 취약주택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은 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해요. 구체적인 수범자와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나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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