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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이전 대책을 마련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84호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이전 대책 신설

    거주자의 안전이나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같은 주거이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제16조의2)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이전 대책 수립 근거(제1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거실태조사 결과나 주거복지센터 상담으로 거주자의 안전·주거환경 문제가 확인되면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용어 설명

주거실태조사
국민들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나라에서 하는 조사예요. 이 조사 결과로 문제가 있는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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