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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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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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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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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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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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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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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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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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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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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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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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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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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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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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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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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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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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220 · 홍기원 2025.02.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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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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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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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34 · 황운하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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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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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의 30%를 넘게 주거비를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이 우선 지원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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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원칙에 열악한 주거 거주자 지원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같은 열악한 주거시설에 사는 사람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정책 기본원칙의 지원 대상(제3조) |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음 |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유사 시설에 사는 사람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명시(제3조제10호 신설) |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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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나 주거지원 필요계층 외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가 있다는 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시설 거주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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