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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원칙에 열악한 주거 거주자 지원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같은 열악한 주거시설에 사는 사람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정책 기본원칙의 지원 대상(제3조)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음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유사 시설에 사는 사람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명시(제3조제10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주거기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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