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을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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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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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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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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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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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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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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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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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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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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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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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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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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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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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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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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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의 30%를 넘게 주거비를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이 우선 지원돼요
핵심 요약
-
01
주거권에 경제적 위험 추가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더해 주거권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권의 정의 범위(제2조) |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한정 |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경제적 위험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UN 사회권 규약
- 1990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조약이에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국가가 실현하도록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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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UN 사회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 주거비는 연간 소득의 19%에 달하여 가계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권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한정되어 정의되어 있으며,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거기본법」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빈약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춘 주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의미하는 기본권 차원의 주거권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거기본법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도록 하며,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적정주거기준’ 설정으로 개정하고, 제11조제3항의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민 및 주거 정책 대상자, 사회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부·지자체, 주택 공급 사업자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자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적정 주거 실현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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