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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을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권에 경제적 위험 추가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더해 주거권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권의 정의 범위(제2조)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한정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경제적 위험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UN 사회권 규약
1990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조약이에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를 국가가 실현하도록 요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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