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경제·물리·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된 주거를 누릴 권리를 가져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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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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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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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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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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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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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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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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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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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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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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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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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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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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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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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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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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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하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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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국민의 주거권 명문화 추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권 주체 및 권리 내용(제2조) |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 모든 국민은 경제적·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한다 |
용어 설명
- 기본법
- 특정 분야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한 법이에요. 다른 개별 법률들이 이 법의 취지를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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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으로 현행법령은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
그런데 주거권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실직 등의 경제적 위험이 닥쳐올 때 주거의 안정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에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했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법 제11조제3항).
이에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할 때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을 보유한 일반 국민 및 공익적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며, 이에 대한 지원 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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