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돼 주거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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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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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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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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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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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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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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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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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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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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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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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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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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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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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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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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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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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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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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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청소년 포함
현재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된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을 명시하는 안이에요. 제3조가 개정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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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주거약자의 범위를 장애인ㆍ고령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 교육, 안전,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약자의 법적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기본법」 상 주거약자의 범위에 이들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주거약자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과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여부는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확대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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