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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돼 주거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청소년 포함

    현재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된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을 명시하는 안이에요. 제3조가 개정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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