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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공개되고 위원 본인과 일가의 이해충돌 땐 심의에서 빠져야 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공개 추진

    국민의 주거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이에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 취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공개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종합계획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거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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