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공개되고 위원 본인과 일가의 이해충돌 땐 심의에서 빠져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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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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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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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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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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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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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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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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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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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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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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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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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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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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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경제·물리·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된 주거를 누릴 권리를 가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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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공개 추진
국민의 주거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이에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 취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공개 |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
용어 설명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주거종합계획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거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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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또한, 주거정책심의 위원과 그의 일가가 안건과 관련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관련 위원들이 적용 대상이며,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거정책 심의 사항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은 이해충돌 상황에서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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