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유도주거기준을 반드시 설정·공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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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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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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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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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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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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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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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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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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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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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56호-
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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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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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62024.09.26 -
본회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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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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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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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저주거기준 정기 재검토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주거기준 재검토 주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11년 설정·공고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제안이유에 기재)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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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ㆍ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그 설정ㆍ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공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8호 삭제,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9조제1항, 제19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과 주거정책 전반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주거기준 변화가 주거 관련 사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해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제안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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