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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유도주거기준을 반드시 설정·공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56호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09.26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저주거기준 정기 재검토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주거기준 재검토 주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11년 설정·공고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제안이유에 기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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