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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에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인 가구 800만 시대의 주거 수요 변화

    2024년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됐어요. 이에 따라 주거 정책도 1인 가구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종합계획의 가구 특성 반영 현행법상 주거종합계획은 가구 특성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종합계획
나라가 주거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관련 정책이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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