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에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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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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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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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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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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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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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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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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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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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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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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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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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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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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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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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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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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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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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돼 주거 지원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1인 가구 800만 시대의 주거 수요 변화
2024년 1인 가구가 800만을 넘어서며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됐어요. 이에 따라 주거 정책도 1인 가구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종합계획의 가구 특성 반영 | 현행법상 주거종합계획은 가구 특성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주거종합계획
- 나라가 주거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관련 정책이 추진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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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비혼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ㆍ취업에 따른 독립 등으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2024년 1인 가구 800만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러한 인구ㆍ가구 구조의 변화는 주거 수요의 질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전체 가구의 27.9%였던 1인 가구가 2024년에는 36.1%를 차지하는 등 더 이상 예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이러한 가구 특성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 면적, 안전ㆍ고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1인 가구는 여러 연령대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빈곤의 양상과 정책 소요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에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의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및 주거정책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해야 하며, 1인 가구 대상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현재 원문은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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