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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복합위기 1인 가구를 분석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8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합위기 1인 가구 대상 정책 근거 신설

    최저 주거기준 미달,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겹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를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합위기 1인 가구 대상 분석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근거(제16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미비하다고 설명)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용어 설명

주거지원필요계층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처럼 주거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람들을 법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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