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복합위기 1인 가구를 분석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8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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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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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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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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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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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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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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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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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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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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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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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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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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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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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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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로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복합위기 1인 가구 대상 정책 근거 신설
최저 주거기준 미달,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겹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를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합위기 1인 가구 대상 분석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근거(제16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미비하다고 설명) |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주거지원필요계층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처럼 주거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람들을 법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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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중첩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는 주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연령, 가구 형성 원인 등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복합위기 1인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분석과 정책 수립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전문과 확정 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세부 대상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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