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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소형주택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심 소형주택도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도심 지역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에 최저주거기준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제18조제3항)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 필요한 조치의 적용을 제외함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 필요한 조치를 적용함

용어 설명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에요. 정부가 설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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