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소형주택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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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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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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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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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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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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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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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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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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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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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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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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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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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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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심 소형주택도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도심 지역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에 최저주거기준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제18조제3항) |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 필요한 조치의 적용을 제외함 |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 필요한 조치를 적용함 |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에요. 정부가 설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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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최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규모나 입주자의 가구 형태를 이유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주거권 보장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택 공급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낮추기보다는 다양한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 정책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도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에 대하여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과 주택 공급·주거복지 관련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의무 내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의안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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