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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신혼부부가 1억 원을 연 1% 저금리로 빌리고 출산 시 상환이 면제돼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을 돕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 융자 제도(제1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구입자금등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이나 전세 등 집을 빌릴 때 내는 보증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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