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신혼부부가 1억 원을 연 1% 저금리로 빌리고 출산 시 상환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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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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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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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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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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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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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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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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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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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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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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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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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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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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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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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이 주택 외 거처에도 적용되고 유형별로 따로 정해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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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을 돕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 융자 제도(제1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주택구입자금등
-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이나 전세 등 집을 빌릴 때 내는 보증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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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면제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상 정의되는 신혼부부로서 주택구입 또는 임차 의사가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신혼부부의 구체적 의무는 미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융자 및 상환 면제 관련 절차·요건 수립이 필요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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