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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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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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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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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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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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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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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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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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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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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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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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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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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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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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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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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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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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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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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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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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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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957 · 서영교 2024.06.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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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01 · 황운하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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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4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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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34 · 황운하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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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93 · 김미애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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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34 · 최기상 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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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89 · 김미애 2026.02.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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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27 · 허영 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옥탑에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주거 이전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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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혼부부 주택자금 초저금리 대출 신설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지원(제1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 이내로 대출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2023년 우리나라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였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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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복지,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2006년 이후 2023년까지 총 379조 8천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기존의 저출산 대응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주거취약계층인 청년ㆍ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문제를 꼽음.
이에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며,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혼부부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주택자금 대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요건 충족 시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혼부부는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국가의 금리 보전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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