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이 주택 외 거처에도 적용되고 유형별로 따로 정해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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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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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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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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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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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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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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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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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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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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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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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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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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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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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하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돼요
핵심 요약
-
01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 확대
최저주거기준을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함 |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하고 공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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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주택법상 주택뿐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유형의 거처(오피스텔, 임차 거처, 기숙사 등 주택 이외 거처)가 잠재적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주거기준 설정 시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필수 시설·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포함하여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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