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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이 주택 외 거처에도 적용되고 유형별로 따로 정해질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 확대

    최저주거기준을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함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한 기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하고 공고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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