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하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돼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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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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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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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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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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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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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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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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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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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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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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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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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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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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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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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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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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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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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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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과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정책 기본원칙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최저주거기준 법적 근거 강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해요.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커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 규정 위치 |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어요. 법률에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법률에 하한을 직접 규정해요. (제1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공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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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이후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주거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주거정책의 기준 설정과 운영에 직접 관련돼요. 주거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 인구구조·가구특성·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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