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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하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돼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저주거기준 법적 근거 강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해요.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커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 규정 위치 최저주거기준에서 정하고 있어요. 법률에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에 하한을 직접 규정해요. (제17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공고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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