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과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정책 기본원칙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72025.02.17
-
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539 · 박정 2024.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62 · 이연희 2024.07.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등 열악한 주택 거주자를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이주지원 대책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27 · 허영 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옥탑에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주거 이전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090 · 전용기 2024.09.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34 · 최기상 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에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5671 · 이춘석 2024.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택 건설·공급 업무를 사전협의 없이 사후보고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515 · 이춘석 2024.08.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893 · 김미애 2026.05.0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복합위기 1인 가구를 분석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비주택·지하주택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추가
고시원, 쪽방,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시설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법적 기본원칙으로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ㆍ쪽방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지하 신축 금지, 재해취약주택 단계적 감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여러 대책을 마련ㆍ추진해 왔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고시원ㆍ쪽방 등 이른바 ‘비주택’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사항에 ‘비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하고,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주거종합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대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반지하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주택 및 지하·반지하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비주택·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거종합계획에 비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