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택 건설·공급 업무를 사전협의 없이 사후보고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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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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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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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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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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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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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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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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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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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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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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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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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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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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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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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축소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거종합계획을 주택·택지 수요공급 및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기본원칙에만 한정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은 지방정부에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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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ㆍ주택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주택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거종합계획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관련 업무 추진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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