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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택 건설·공급 업무를 사전협의 없이 사후보고하면 돼요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축소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거종합계획을 주택·택지 수요공급 및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기본원칙에만 한정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은 지방정부에 위임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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