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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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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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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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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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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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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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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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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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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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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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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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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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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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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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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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현행 '설치·운영 가능' 규정을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의무설치'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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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보와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대전과 울산, 경북, 경남 등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의무 대상이 되며, 주거취약계층이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주거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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