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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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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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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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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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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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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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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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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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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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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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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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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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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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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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소형주택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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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의무가 돼요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는 임의 사항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설치 의무로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복지센터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음(임의 사항) |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
용어 설명
- 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며, 주거 관련 조사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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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서울시 외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고, 주거복지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주거복지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복지센터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거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간접적인 영향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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