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로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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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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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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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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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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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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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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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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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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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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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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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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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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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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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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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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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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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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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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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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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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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반지하·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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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별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의무가 돼요
현행법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복지센터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음(임의 규정) | 시·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
용어 설명
- 주거복지센터
- 주거 정보 제공,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을 맡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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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특히 시·도지사)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센터는 긴급 주거지원 가구의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센터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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