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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로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별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의무가 돼요

    현행법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복지센터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음(임의 규정) 시·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복지센터
주거 정보 제공,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을 맡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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