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지원이 의무가 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69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946 · 김우영 2024.08.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경제·물리·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된 주거를 누릴 권리를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03624 · 한창민 2024.09.0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하한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돼요
-
위원회 심사 2207664 · 김희정 2025.01.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이 민법이 아닌 주거기본법에 근거해 설립·운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05671 · 이춘석 2024.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택 건설·공급 업무를 사전협의 없이 사후보고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204 · 손명수 2024.09.2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로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515 · 이춘석 2024.08.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034 · 황운하 2024.07.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을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220 · 홍기원 2025.02.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과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정책 기본원칙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특화형 임대주택의 법적 명칭 확립
비영리단체 공급·운영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법정화하여 용어를 정립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
이른바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량조항임에 따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및 지원의 강도가 달라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사업 명칭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비영리단체 등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사업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정부는 특화형 임대주택 지원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지원 범위와 방식은 추후 제정·개정될 법령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