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이 민법이 아닌 주거기본법에 근거해 설립·운영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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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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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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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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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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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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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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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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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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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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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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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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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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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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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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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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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옥탑에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주거 이전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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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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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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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4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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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과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 수준을 높이는 정책 기본원칙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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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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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539 · 박정 2024.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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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62 · 이연희 2024.07.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등 열악한 주택 거주자를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이주지원 대책을 세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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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신설
주거기본법에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제22조의2가 신설돼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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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재단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ㆍ지원ㆍ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복지재단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계된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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