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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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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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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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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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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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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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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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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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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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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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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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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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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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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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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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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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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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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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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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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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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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지하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서울시가 법률 근거 없이 (반)지하주택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조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실태조사 대상 (제20조제2항) |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제20조제2항제4호를 신설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반)지하주택
- 땅 아래에 있거나 땅과 거의 붙어 있는 지하·반지하 형태의 주택을 말해요.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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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던 국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등 변화도 있었음.
그러나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현재는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법률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반)지하주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며, 조사 실시 기관(중앙·지방정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거실태조사 실시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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