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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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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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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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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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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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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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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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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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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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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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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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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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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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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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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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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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이전 대책을 마련해요
핵심 요약
-
0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 도입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에 대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만 있고 공개 의무는 없어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에 대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요. |
용어 설명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 같은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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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하여 심의함.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회의록 작성ㆍ보존 의무만 존재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 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주거정책 대상지역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사항과 관련된 회의록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련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시장 혼란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공개 시기와 비공개 판단 기준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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