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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 학생의 현장실습·채용 연계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대학 취업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돕는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대학 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채용 연계 사업 지원(제16조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인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 대학을 나온 인재를 말해요. 지역 인력을 키우고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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