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 학생의 현장실습·채용 연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22026.02.02
-
위원회 심사02.032026.0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81 · 최혁진 2026.03.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과 직원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로 근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096 · 이종배 2024.06.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고교를 나온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63 · 박범계 2026.08.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60 · 주진우 2026.02.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보건의료 계열에서 전 학문 분야로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2203360 · 황운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는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72 · 김민전 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대학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원전략을 짜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63 · 강승규 2024.06.0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협약과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806 · 신성범 2026.08.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을 돕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방대학 취업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돕는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대학 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채용 연계 사업 지원(제16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지역인재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 대학을 나온 인재를 말해요. 지역 인력을 키우고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현장실습이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대학 및 이와 협력하는 공공기관,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방대학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취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