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과 직원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로 근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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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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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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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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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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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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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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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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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는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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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고교를 나와 수도권 대학을 졸업·재학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선발된 지역인재에 대한 의무근무 제도 도입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인재 관련 조항의 성격 | 현행법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임의규정이에요. | 선발된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해 지역 근무를 의무로 정하려는 방향이에요. |
용어 설명
- 임의규정
- 법으로 정해 두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규정이에요. 지키지 않아도 강제로 제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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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특정 지역 출신이 의대·로스쿨 등 전문직과 고위 공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더욱이 선발된 지역인재가 학위 취득 또는 경력 축적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후 수도권 본사로의 전보를 요구하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지방 의대 졸업생의 상당수가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하여 지방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누수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에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기여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대학에 입학하거나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및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해당 지역 채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지역인재로 선발된 자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은 의무근무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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