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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과 직원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로 근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발된 지역인재에 대한 의무근무 제도 도입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인재 관련 조항의 성격 현행법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임의규정이에요. 선발된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해 지역 근무를 의무로 정하려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의규정
법으로 정해 두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규정이에요. 지키지 않아도 강제로 제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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