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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대학도 지방대학으로 포함돼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5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대학 범위에 접경·인구감소지역 대학 추가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 있는 학교만 지방대학으로 보는데, 이 개정안은 수도권 안이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방대학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대학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 수도권 안에 있더라도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에 포함

용어 설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서 정한 수도권 범위에 따라 지방대학 여부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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