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대학도 지방대학으로 포함돼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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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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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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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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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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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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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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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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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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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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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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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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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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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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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대학 범위에 접경·인구감소지역 대학 추가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 있는 학교만 지방대학으로 보는데, 이 개정안은 수도권 안이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방대학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대학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 | 수도권 안에 있더라도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에 포함 |
용어 설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서 정한 수도권 범위에 따라 지방대학 여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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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지방대학 지원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 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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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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