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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보건의료 계열에서 전 학문 분야로 확대돼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6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상 확대

    지금은 보건의료 계열에만 적용되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넓히려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인재 선발 대상 학문 분야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분야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균형인재 전형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등 요건을 갖춘 지역 인재를 대학이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입학 전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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