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취업 현황을 교육부가 5년마다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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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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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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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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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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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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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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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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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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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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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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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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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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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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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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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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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인재 선발제도 실태 점검 근거 마련
지역인재 선발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인재 선발 의학계열 학생 취업현황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의료 정책에 반영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1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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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ㆍ치대ㆍ한의대의 경우 강원ㆍ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함과 함께 의료인력의 지방정주를 유도하여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그러나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엄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대학 및 관련 정부부처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지역인재 선발제도 입학생의 취업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의료정책에 반영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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