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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취업 현황을 교육부가 5년마다 조사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인재 선발제도 실태 점검 근거 마련

    지역인재 선발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인재 선발 의학계열 학생 취업현황 실태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의료 정책에 반영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1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지역인재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학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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