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을 돕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91 · 임종득 2026.0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 학생의 현장실습·채용 연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99 · 서지영 2024.06.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이 국가·지자체와 지원협약을 맺고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63 · 강승규 2024.06.0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협약과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3358 · 김용태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대학도 지방대학으로 포함돼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096 · 이종배 2024.06.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고교를 나온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3360 · 황운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는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119 · 김원이 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취업 현황을 교육부가 5년마다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60 · 주진우 2026.02.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보건의료 계열에서 전 학문 분야로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근거 신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사업 근거 |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함 | 제19조를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지역균형인재
-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뜻해요. 지역 인재를 키워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ㆍ창업ㆍ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지방대학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육성·채용 관련 사항을 규율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공기관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노력·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관련 현황을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동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