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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을 돕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근거 신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사업 근거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함 제19조를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균형인재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뜻해요. 지역 인재를 키워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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