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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협약과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6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 주도의 지역인재 양성 체계 도입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전략을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지역의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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