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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8.1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3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 전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시·도지사로 바뀌어요. 각 시·도가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인재육성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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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주체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제안이유 기준) 시·도지사가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 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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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예요.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이어받아 심의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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