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3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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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 전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시·도지사로 바뀌어요. 각 시·도가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인재육성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주체 |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제안이유 기준) | 시·도지사가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 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안 제5조, 제6조). |
용어 설명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예요.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이어받아 심의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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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시ㆍ도지사로 개정하며, 수립 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지원전략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지역협업위원회, 육성지원협의회 등의 기능을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 이관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라.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지방대육성법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기능이 「고등교육법」상 규제특례 제도로 이관되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장관, 그리고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육성 사업과 관련된 대학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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