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인재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18 · 교육위원장 2025.12.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72 · 김민전 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대학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원전략을 짜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63 · 강승규 2024.06.0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협약과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491 · 임종득 2026.0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 학생의 현장실습·채용 연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99 · 서지영 2024.06.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이 국가·지자체와 지원협약을 맺고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096 · 이종배 2024.06.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고교를 나온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06 · 신성범 2026.08.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을 돕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325 · 조계원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지방대학 협업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가 시·군·구 단위로도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 전환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인재를 지역이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인재육성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정부 주도 체계에서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춘 지역 주도 체계로 전환 |
용어 설명
- 지역 소멸
-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산업 기반이 약해져서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대학, 지역 내 교육·산업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초광역 단위 협업을 통해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